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낯선 용어들 때문에 당황하기 쉬운데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내용을 심사했느냐'에 있습니다. 기각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물리치는 결정입니다. 반면 각하는 서류나 절차 등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내용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우리가 일상에서 법률 용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단어가 생기면 백과사전 같은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뜻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단순히 뜻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용어들 사이의 기각과 각하의 차이까지 함께 비교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시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요약된 내용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본안 심리 여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진짜 재판장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렸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서류의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거는 등, 아예 자격 미달일 때 내려지는 처분이 바로 각하입니다. 문전박대 당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기각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정에 서서 양측이 열심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판사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았지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선고하는 재판이 바로 기각입니다. 즉, 절차는 제대로 밟았으나 최종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쓰임새가 약간씩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단어 대신에 공소기각처럼 기각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절차상 하자로 종결시키는 경우와 청구 이유가 없어서 종결시키는 경우가 나뉘어져 있죠.
이런 복잡한 법 규정까지 일반인이 모두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단어의 쓰임이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만 감을 잡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하 처분을 받기 쉬운 대표적인 사유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에서 정한 제출 기한이나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청구한 경우
- 서류 양식이 틀렸거나 필수 첨부 문서가 누락된 경우
위와 같은 기본적인 형식 요건을 어기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류를 반려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신청 요건부터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