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현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업데이트가 늦거나 특정 동/호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내 자산이 위치한 곳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는지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셀프 확인법 총정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 동네가 규제 지역에 묶였는지 풀렸는지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뉴스 기사만 찾아봤는데, 기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나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도 있어서 낭패를 볼 뻔한 적이 있거든요.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 확인'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공사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텍스트로 된 복잡한 공고문 대신, 지도로 시각화된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직관적이에요. 사실 글자로만 보면 '무슨 무슨 동 제외' 이런 문구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지도로 보면 확 와닿더라고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부산, 대구, 세종 등 주요 지역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담당하는 부처와 확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본으로 보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오세요.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인 '투기지역'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해요. 다른 곳보다 여기가 가장 정확한 원천 데이터가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에 메인 화면에서 헤매지 마시고, 바로 상단 메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검색창에 막 입력했는데, 메뉴 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상단 메뉴바를 보시면 [법령]이라는 탭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고시/공고/지침]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경로는 나중에도 세법이나 부동산 관련 고시가 떴을 때 자주 들어가 보게 되는 경로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거의 매일 체크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 설정이 '고시'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그대로 두고 검색하면 아무리 찾아도 원하는 정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검색 옵션 탭을 눌러서 '공고'로 설정을 변경하신 뒤에 검색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고 "왜 정보가 없지?" 하며 당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설정을 바꾼 뒤 검색창에 '투기지역'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관련 공고들이 쭉 리스트로 뜹니다. 지정 공고뿐만 아니라 해제 공고도 여기서 같이 확인할 수 있어서 흐름을 파악하기 좋아요.
다만, 너무 오래된 자료만 보인다면 검색 기간 설정을 최신으로 바꿔서 다시 조회해 보세요. 최신 공고문을 열어보시면 정확히 어느 동까지가 투기지역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인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국토교통부 웹사이트로 이동하셔야 해요.
부동산 정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을 보시면 메뉴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전체 메뉴를 펼쳐주세요.
모바일이나 PC 화면 크기에 따라 메뉴 버튼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우측 상단에 '햄버거 버튼(줄 세 개)' 모양이나 '전체 메뉴'라고 쓰여 있는 버튼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숨겨져 있던 방대한 메뉴들이 쫙 펼쳐질 거예요.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메뉴가 열리면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경로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순서를 잘 보셔야 해요.
- 정책자료 메뉴 클릭
- 하위 메뉴에서 법령정보 선택
- 마지막으로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클릭
게시판에 도착하셨다면 검색 옵션을 잘 만져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목'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거든요.
검색 필터에서 [내용] 체크박스도 반드시 같이 선택해 주세요. 공고문 제목에는 지역명이 없고 내용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검색이 됩니다.
이제 검색창에 '투기과열지구'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관련 행정규칙과 지정 현황에 대한 고시문들이 최신순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게시물을 클릭해서 첨부파일을 열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블로그 글들은 작성 시점의 정보라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꼭 이렇게 원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같은 방법으로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을 입력하면 역시 관련 고시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 '지정' 혹은 '해제'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핀셋 규제처럼 특정 동만 지정되거나 해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첨부파일 내의 상세 주소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결과 중 하나를 클릭해 보면, 아래 사진처럼 작성일과 첨부파일이 보일 거예요. 2019년 11월 예시이긴 하지만, 최근 날짜로 된 파일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한 문서를 열어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지정 해제"처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효력 발생일도 적혀 있으니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매매나 청약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워 보여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 수고는 꼭 하시는 게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