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제도에 가입하여 납부한 이력이 있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친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수라는 점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최근 고용24 홈페이지가 통합되면서 메뉴 찾기가 꽤 복잡해졌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들어가 보고 기존에 알던 메뉴들이 어디로 갔는지 한참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 베타 서비스 기간이라 그런지 예전 사이트랑 연결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겠어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폐업하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이런 정보까지 찾으려면 더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사이트부터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어떤 메뉴를 찾아야 하는지 미리 경로를 파악하고 접속하시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팁이에요. 필요하다면 관련 콜센터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서 꼬박꼬박 납부를 하셨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폐업을 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매출이 급격히 줄었거나 적자가 계속 쌓여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 가입 기간: 최소 1년 이상 유지 및 납부 실적 필요
- 폐업 사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증빙 필수
- 필수 요건: 폐업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또는 재창업 노력
이 조건들이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어서, 폐업 신고 하시기 전에 미리 증빙 서류를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부랴부랴 챙기려면 이미 가게 문 닫고 난 뒤라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주변 사장님들 보면 "그냥 힘들어서 그만뒀다"라고만 하셨다가 요건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경우도 봤어요. 매출 장부나 부가세 신고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증명하는 게 핵심 포인트랍니다.
반대로 절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헛걸음 안 하시겠죠? 만약 법을 어겨서 영업 정지를 당했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라면,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폐업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장사 그만하고 좀 쉬고 싶다"해서 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도 해당이 안 돼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전직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수급 자격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도를 유지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2019년 10월 이후 기준이 좀 더 좋아져서, 가입 기간이 길다면 최대 210일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1년 조금 넘게 하셨다면 120일 정도 받으실 수 있고, 1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하셨다면 7개월 가까이 급여가 나오는 셈이에요. 자영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오래 유지하신 분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더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직장 다니다가 내 사업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반대로 가게 접고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럴 때 가입 기간을 합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자영업 기간과 근로자 기간을 더해서 인정해 주니까, 중간에 신분이 바뀌더라도 불이익 없이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원하면 신청해서 합칠 수 있으니, 혹시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납부했던 이력이 있다면 꼭 확인해서 기간 늘려 받으시는 게 이득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는 간단히 말해 '신고하고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폐업 처리가 완료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나 이제 구직 활동 할 거다"라고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나면 1~4주 정도 대기 기간과 상담을 거치게 되는데요, 요즘은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미리 관할 센터에 연락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집 근처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